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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륜차 일시 수출입 수수료

배기량 적은 바이크가 자동차보다 무려 3배 비싸
외국인 라이더들 “국제화에 역행하는 정책” 불만
법규 지키는 라이더만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
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등과 협의 대책 마련할 것”

외국에서 한국으로 바이크를 가지고 입국할 때 지불하는 일시 수출입 수수료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재수출미이행(외국에서 바이크를 가지고 입국한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대비한 보증보험 수수료인 이륜차 일시수입 수수료가 일반 4륜 승용차보다 3배가량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뒤늦게 도입된 이륜차 일시수입수수료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라이더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해 여름 일본 대형연휴인 골든위크 휴가를 맞아 시모노세키에서 부산항으로 입국한 한 일본인 라이더는 국제여객터미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사무소 중앙분소에 1200CC 오토바이에 대한 일시 수출입 수수료 24만원을 지불했다.

이 라이더는 함께 부산항에 도착한 1500CC 4륜 승용차의 보증수수료가 8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기량이 훨씬 적은 오토바이의 보증수수료가 승용차보다 3배 이상 비싼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륜차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고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재수출 미이행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대형 바이크의 경우 외국인들이 투어 형식으로 부산항에 들어온 뒤 강원도 등을 돌고 러시아 등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고위험도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일시보증수수료는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500CC 8만원 △2000CC 미만 10만원 △3000CC 미만 15만원 △4000CC미만 18만원이다. 이에 비해 오토바이는 △배기량 500CC 7만원 △배기량 500~1100CC 미만 16만원 △배기량 1100CC 이상 24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시보증수수료가 △2000CC까지 1만 엔(한화 약 9만 8천원)△2000CC~3000CC미만 1만 5천 엔(한화 약 15만원)△3000CC이상 2만 엔(한화 약 18만원)으로 더욱 저렴한 수준이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증수수료는 관세무역개발원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넣고 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보증수수료를 결정하는 보증요율이 해마다 갱신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국인 라이더는 “바이크로 한국 관광투어를 오는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시수출입수수료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구겨졌다”면서 “국제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하루빨리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현행 오토바이 보증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재수출을 이행하는 라이더들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다”며 “수수료 책정은 세관의 승인사항이므로 관세청 및 관할세관 등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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