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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발생기획 연재 바로 알고, 바로 타기

3부 이륜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기준과 과정

2018년도 차량 시가표준액표.

이륜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전국 시, 군, 구청 및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기획 연재 ‘바로 알고, 바로 타기’에서는 세 번째 기사로 이륜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기준과 과정 그리고 사용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종로구청 교통민원과 세무2과 김용찬 민원담당관의 도움으로 알아보았다.

●이륜차 신규 및 재사용 신고시 취등록세 부과과정

민원인이 신규 등록(신고)를 할 경우 제작증 상 ‘양도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재사용신고(중고차)의 경우 양도증명서 상 ‘양도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전산상 책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중고차량의 재사용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구매한 가격이나 중고 시세 등으로 적당히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와 감가상각을 따져 정확한 요율표에 맞게 계산하여 산출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가격을 낮게 적어 제출하더라도, 시가표준액과 요율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매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

이륜자동차는 차량·기계장비로 분류되어 시가표준액이 분류되어 있으며, 지방세 정보를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차량의 기준가액이 나오면 차량의 잔가율을 적용하여 중고차량의 취득세가 결정된다.

중고차량 재사용 신고 차량의 취득세 부과 금액의 계산 방법의 예를 들어보면, H사의 A 모델 스쿠터 200만원 125cc 이하 제작된 지 3년이 지난 이륜차를 재사용신고 한다고 가정을 하고 아래 연산에 그대로 적용해보았다.

기준가액 즉 차량가 이백만원에 3년의 잔가율을 ‘차량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를 참고하여 0.316을 곱하고 취득세율 2퍼센트를 곱하면 H사의 A모델 스쿠터의 취득세는 만이천육백사십원(12,64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125cc이하는 등록세 면제이므로, 취득세 12,640원만 납부하면 된다. 등록 담당관이 알아서 계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납부할 세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시가표준액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취등록세 기준은 무엇인가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자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된다. 간혹 시가표준액 표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담당 민원관이 해당 제작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출고가와 제작시기를 기준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 밖에 취등록세 납부 시 주의사항
이륜차를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이륜차를 상속 받은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민원인들의 기한 엄수를 당부하였다.

이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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