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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차대번호 위변조 피해에 “나 몰라라”

혼다 실버 윙 이륜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차대번호 위변조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만 ‘발 동동’
“선의의 피해자인 소비자 무시한 악덕 기업” 지적
2016년 적합 판정 올해엔 부적합…신뢰성 논란도
정기검사 대상 확대로 유사사례 급증 대책마련 시급

올해 3월 차대번호 위변조로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본 혼다 실버윙 오토바이의 모습. 소비자가 혼다코리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혼다코리아측은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강북 혼다 딜러점에서 판매한 일본 혼다의 실버 윙 오토바이를 B 모터스에서 구입한 송 아무개(50. 공무원)씨는 올해 3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실시한 이륜차 정기검사에서 자신의 차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륜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송 씨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 중인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송 씨의 오토바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차대번호의 자형(字形)이 맞지 않는 위변조 차량이었기 때문이다.

인증라벨에 표기된 정상적인 차대번호의 모습. 위변조된 차대번호와 자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차대번호의 경우 맨 앞 J의 모양이 소문자(사진 참고)인데 송 씨 차량의 차대번호에는 대문자로 찍혀 있었다. 17자로 표시된 차대번호는 제작국가와 차의 형상, 원동기 형식, 배기량 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는 전산등록된 신고필증의 차대번호와 오토바이의 차대번호 일치 여부, 신고필증의 등록번호와 실제 차량번호판을 동일성 확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송 씨는 차량을 판매한 강북 혼다 딜러점과 혼다코리아에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혼다 강북 딜러점과 혼다코리아는 동일성 확인을 해줄 수 없다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위변조된 혼다 실버윙 차대번호의 모습. 맨 앞 글자가 대문자로 돼 있어 자형이 맞지 않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차량이 몇 단계 유통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위변조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동일성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북 혼다 딜러점 관계자도 “혼다 코리아 본사와 협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혼다 오토바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혼다코리아와 강북 혼다 딜러점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인 소비자 권리를 외면하고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악덕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혼다코리아의 입장에 다른 소비자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30년째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이 아무개(52. 수원)씨는 “차대번호 위변조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피해를 공식수입사와 딜러점이 외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기검사에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사들이 소비자권리를 보호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송 씨에게 공식수입사인 혼다코리아의 차량 동일성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가져오면 적합 판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송 씨는 지난 2016년 정기검사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정기검사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적합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씨는 차대번호의 자형이 일부 다르더라도 엔진번호와 신고필증의 등록번호가 일치하면 차량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륜차정기검사제도는 지난 2014년에 시행됐다. 현행 260CC초과 운행 중인 이륜차에서 2021년에는 사용신고 된 모든 기종으로 대상이 확대돼 차대번호 위변조 사례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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