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이륜차 사용폐지, 자동차 보다 간단해기획 연재 바로 알고, 바로 타기

2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과정

이륜자동차의 사용 폐지 역시 자동차의 등록 폐지보다 간단하다. 자동차처럼 범칙금 또는 세금 미납에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이륜자동차 이전 과정 역시 양도자와 양수자와 직접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적게 발생하여 간편하게 폐지 업무를 볼 수 있다.

1단계: 이륜차 어디서 폐지하나?
이륜자동차 신고 폐지 역시 등록(신고)처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다. 등록(신고)처럼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 폐지 신고가 가능한 상태이다.

2단계: 필요한 준비물은?
이륜자동차 신고 폐지를 위해서는 등록(신고)시 발급 받았던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번호판을 꼭 지참하여 반납해야 한다. 서울시 종로구 교통민원 김영채 담당관은 꽤 많은 민원인이 이륜자동차 번호판 반납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고필증만 지참하여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폐지를 위해서는 번호판을 꼭 반납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3단계: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이륜자동차 신고 폐지를 위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과 번호판이 준비가 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신고)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시·군·구청 교통민원과에 들러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타인이 폐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위임장을 작성해야하고 반드시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도장 날인을 해야한다. 당연히 위임장 도장 날인 대신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

4단계: 접수와 사용폐지증명서 수령
이륜자동차 신고 폐지를 위한 서류가 준비되고 작성이 되었다면 창구에 가서 번호판을 반납하고 서류 접수를 하면 된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 받게 된다.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점
김영채 담당관은 “이륜차 폐지 시에는 폐지 사유 발생 15일 이내 폐지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 차량의 경우에 상호나 주소가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지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폐지가 완료되면 보험사에 폐지했음을 알리고 보험가입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보험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꼭 확인해야 한다.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