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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대한민국 법체계에 무너지는 이륜차 산업

이륜차 관련 법과 제도 정비 안 돼 매번 곤란
관세청의 ATV 판매조사는 도저히 이해 안 돼
현실과 괴리 있는 법령으로 엇박자 나는 상황
법과 제도의 문제…결국 이륜차 차별로 이어져

이진수 발행인

주 5일 근로제가 정착되고 개개인의 여가생활의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레저를 목적으로 한 이륜자동차의 사용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레저를 목적으로 한 사용자들의 타고 즐기는 것에 대한 시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러한 니즈(Needs)를 반영한 다양한 ATV(사륜형 이륜자동차) 등의 이동수단을 선보이며 새로운 레저 문화 정착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외에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이동수단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매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

며칠 전 관세청에서 ATV(사륜형 이륜자동차) 판매사를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조사 이유는 관세법상 ATV(사륜형 이륜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운송수단은 인증을 받은 후 통관해야 하는데,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통관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운송수단의 ‘선인증 후통관 규칙’은 운송수단의 통관과 인증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으로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 온 문제로 지금은 거의 모든 운송수단이 통관 후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이상한 잣대로 ATV(사륜형 이륜자동차)에게만 ‘선인증 후통관’의 규칙을 앞세워 조사하고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TV(사륜형 이륜자동차) 업체들이 관세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선인증 후통관 규칙’이 실효성에 괴리가 있는 법령임에도 이를 받아들여 늦게라도 인증을 받으려 해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황당한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공도를 주행하지 않은 자동차는 인증 면제 차량으로 분류돼 있고, ‘대기환경 보존법’에는 ATV(사륜형 이륜자동차)가 인증 면제 대상 차량이 아니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운송수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인증기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시 말해 환경부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 면제 차량으로 분류돼 있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ATV(사륜형 이륜자동차) 업체를 비롯한 업계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 망설이고만 있는 처지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모든 공산품의 제작과 유통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법과 제도는 분야별로 다른 잣대로 따로 적용시키고 있으니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 문제를 곱씹어보면 업계의 차별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매번 강조하듯 대한민국 이륜자동차 산업이 후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과 제도부터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시장형성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몇 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쯤 대한민국에서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관련 산업은 외톨이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이진수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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