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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이륜차 폐차산업까지 넘보나

이륜자동차 폐차산업 놓고 이륜차-자동차업계 ‘충돌’
폐차산업 잃으면 이륜차산업 선순환 구조 붕괴될 것
라이프 사이클 짧고 기종은 많아 자동차와 차이 커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 강한 반발…조직구성 필요

이륜차업계와 자동차 폐차 사업을 수행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이륜차 폐차 제도 수행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폐차제도가 법제화되어있지 않다. 폐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무단방치 된 이륜차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적인 부품 재활용으로 2차 사고가 우려돼 폐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륜차 폐차 정책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를 살펴보면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지선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이륜차 폐차는 경제성이 부족해 이해 관계자의 공동비용부담이 필요하며, 관리사업 신설 및 산업 특수성을 감안해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폐차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공공기관은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것 등의 안이 제시됐다.

이륜차업계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이륜차 폐차 수행과 폐차 기금 관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이륜차 폐차업 신설보다는 전문적인 폐차 시설과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등의 측면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최종 재활용률 9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차 기금의 운영주체는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신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륜차 업계에서 폐차 기금을 운영할 경우 제조사와 수입사의 이익에 맞게 산업구조가 재편돼 소비자와 폐차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이치영 기획총괄본부장은 “이륜차는 폐차 관련 업종이 존재하기 않기에 당연히 해체재활용업에서 담당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현재 이륜차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폐차제도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져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조금씩 바꿔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륜차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폐차 기금을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부담할 것이 분명함에도 업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폐차 산업을 가져간다면 산업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륜차의 산업 구조는 자동차 산업과 달라 이륜차 폐차 산업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업계에서 폐차 기금을 관리하고 폐차 산업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륜차폐차업을 마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기준보다 시설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라이프사이클이 빨라 연간 100종에 가까운 신모델이 출시되는 등 모델과 부품이 복잡하고 다양해 자동차 폐차의 부수적인 업무로 다룰 경우 제대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륜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차 산업이 자동차 업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조만간 이륜차 폐차를 위한 조직을 구성해 업계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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