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전기이륜차가 사치품?…개소세 부과 논란

개소세법 “1KW 초과는 모두 과세 대상”
업체들 “현실에 맞게 관련법령 개정돼야”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이 변경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그 과세 대상을 보석·고급 모피제품·골프용품·승용차 등 ‘특정한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일부 사치품목에만 붙는 개소세가 경형 전기이륜차에 부과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형 전기이륜차란 정격출력이 4KW 이하인 제품으로 내연기관 이륜차로 치면 배기량 50cc 미만인 제품에 해당한다.

문제는 내연기관 이륜차와의 형평성인데, 현재 내연기관 이륜차의 경우 125cc 이하인 소형 이륜차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면제한다. 이 기준이면 정격출력 11KW 전기이륜차들까지는 개소세가 면제돼야 함이 옳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해당 법령인 개별소비세법을 보면 현실과 법령의 ‘괴리’를 쉽게 알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이륜차의 경우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1KW는 내연기관으로 치면 30cc에도 못 미치는 초경형 이륜차다. 이런 경형 이륜차에 사치품에만 붙는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일산에서 오토바이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친환경 전기이륜차에 세제지원은 못해줄망정 개소세를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게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동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