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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이륜차 몰다간 모든 면허 취소된다

2종 소형 이외에 1종 대형·보통·특수 모두 취소 정당
대법, 개인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 더 커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운전면허와 1종 대형·보통·특수운전면허 등을 복수로 취득한 라이더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몰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 씨의 상고심(2017두6747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11일 대낮에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125cc 이륜자동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2종 소형면허 이외에 1종 대형·보통·특수자동차면허까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번 대법원의 원고패소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모든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A씨는 지난 2016년 9월경 대낮에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125cc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A씨가 보유한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2종 소형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당시 2심 재판부는 경기남부경찰청장이 A 씨의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 2종 소형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에서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A에 대해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1992년 9월 22일 선고, 91누8289 판결)이 이륜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사유만으로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할 수 없다고 선고한 판례와 다소 대비되는 판단으로 면허 취소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1종 대형·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에서 250cc 이륜자동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복수면허 모두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운전은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 관련이 없는 것임으로 이륜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사유로 지방경찰청이 1종 대형·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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