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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 후폭풍…수입헬멧 ‘안전’에 구멍?

7월 전안법 개정안 시행되면 대부분 KC 인증 면제
“헬멧은 의류와 달리 개별 안전인증 꼭 필요” 반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전안법은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에만 적용됐던 KC(국가통합)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고 7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며 전안법의 개정을 촉구했고 그 결과 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인 전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글라스, 우산, 텐트 등 23개 생활용품과 청소기, 가습기 등 78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도 KC 인증 없이 판매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모든 소상공인들이 반길 개정안 소식이지만 일부에선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수입 헬멧 분야다. 국내의 헬멧 수입업체들은 헬멧은 옷이나 액세서리 등과 달라 KC 인증을 면제할 경우 심각한 안전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들은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헬멧 분야만큼은 통용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입 헬멧의 ‘규격’이 나라별로 다르다는 게 이유다.

일본의 모 헬멧을 수입하는 A씨는 “일본 헬멧들은 전 세계로 수출되기 때문에 유럽인, 아시아인, 미국인 등의 두상에 맞게 규격과 크기가 모두 다르게 생산된다”면서 “따라서 같은 모델이더라도 수입한 나라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된다. 착용자 안전을 위해 수입 헬멧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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