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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용신고 방법, 정확히 알고 있나요?기획 연재 바로 알고, 바로 타기
이륜차 등록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행 이륜차 사용신고와 사용폐지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은 이륜차 사용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종로구 교통행정과의 모습.

국가 통계청 확인 결과 2018년 2월 기준 관용차를 포함한 이륜자동차의 등록(신고)대수는 219만3,273대로 5년 전인 2013년  211만7,035대 대비 약 7만6,000대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이 통계는 5년 동안 매해 평균 약 1만5,000명의 이륜자동차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라면 5년 후엔 230만명의 인구가 이륜자동차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매해 이륜자동차 인구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이륜자동차 제도가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이륜자동차 문화 역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탄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륜차뉴스’에서는 모터사이클 영상 미디어 컨텐츠인 ‘바이크캐스트’와 협력하여 국내 이륜자동차 제도 및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현 실태에 대해 면밀하게 취재하여 지면과 영상을 통해 예비라이더를 포함한 사용자와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바이크캐스트 주소 : https://www.youtube.com/bikecast, 유튜브, 네이버 검색창에 ‘바이크캐스트’로 검색)

1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과정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든 사용·폐지신고 가능
업체에서 주는 구비 서류 꼼꼼히 확인해야 재방문 안해
신규 및 중고 이륜차 모두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해야

●이륜자동차 등록(신고)부터 바로 알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는 달리 구매절차와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고 간소하여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직접 시·군·구청에서 등록(신고)을 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등록제도는 신고제로 자동차의 등록제도에 비해 간소한 편이지만 기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서류의 미비나 보험 미가입 상태로 관공서에 와서 두 번 걸음을 하게 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등 등록(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 신고(등록)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몇 가지 바뀐 제도와 규칙으로 혼선이 올 수 있어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방법과 과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편리하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해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김영채 민원 담당관을 만나 신규 사용신고와 재사용 신고(등록), 사용폐지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1단계 이륜자동차 어디서 등록(신고)를 해야하나?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다.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신고와 폐지 신고가 가능한 상태이다. 타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원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용자들의 편의 뿐 아니라, 구입한 지역에서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무등록 운행도 방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낭비도 줄일 수 있어 이륜차 사용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의 많은 수가 이 시행규칙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단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이륜자동차를 업체에서 구매하게 되면 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주는데 서류의 종류는 ▲이륜자동차 제작증 ▲제원통보서 또는 실측확인서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면장 등 총 다섯 장이다. 업체에서 구비해 주는 서류 중 이륜자동차의 제작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대번호와 사용자가 구매하게 될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를 꼭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김영채 담당관은 업체에서 실수로 서류를 잘못 전달하여 다시 등록(신고)를 하러 오는 민원인이 왕왕 발생한다고 하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재사용 등록(신고) 즉 중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매도자에게 전달받아야 할 서류는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사본 등 총 세장이다. 앞의 서류에서 주의할 점은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즉 전 차주의 도장 날인이 꼭 필요하다. 김영채 담당관은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가끔 도장 날인 대신 서명을 해오는 민원인이 있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이 되어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단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

신규 이륜자동차든 중고 이륜자동차든 앞서 밝힌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김영채 담당관은 보험 가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꼭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고 이륜자동차등록(신고) 민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사용폐지증명서에 나와 있는 이전 차량의 번호로 보험 가입을 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하니 신규든 중고든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에 주의를 요청했다. 덧붙여 과거에는 전산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이륜차 등록(신고)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꼭 구비해야 했었는데 요즘에는 민원인의 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굳이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가끔 기관 전산오류 등으로 민원인의 보험 가입 여부가 조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변수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귀뜸해주었다.

●4단계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이륜자동차 등록(신고)를 위한 구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등록(신고) 기관에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신고서는 구비된 서류의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니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다. 단, 타인이 등록(신고)를 해야할 경우 당 등록(신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등록(신고)를 위임받은 자 역시도 당연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5단계 접수와 취등록세 납부

이륜자동차 등록(신고)를 위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고 작성되었다면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창구에 접수를 한다. 창구 담당관은 민원인이 준비하고 작성한 서류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창구로 안내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취등록세 납부 창구에서는 민원인이 구매한 이륜자동차의 취등록세를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한다. 고지서를 받은 민원인은 은행에서 이륜자동차 취등록세와 수입인지, 번호판 발급 대금을 납부하고 다시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창구로 가서 납부서를 제출하면 자동차 등록증 격인 ‘이륜자동차 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부여받게 된다.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점

서울시 종로구 교통민원 김영채 담당관은 이륜자동차 등록(신고)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 중 신규 등록(신고)시 제작사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차량 증명에 관한 서류를 줄 때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과거에는 차량을 수입한 업체의 수입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이륜자동차제작증’ 만으로도 소유사실 및 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제작사들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는 다음호에 이어짐)

이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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