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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이륜차 공식수입사 담합 조사 확대

조사대상에 대림오토바이 등 국내 제조사까지 포함시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내역 등 자료제출도 요구
시장지배력있는 업체들의 공동이익 여부가 담합의 기준
“가격뿐만 아니라 할인혜택 등 프로모션도 담합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14일 담합의혹이 일고 있는 이륜차공식수입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는 대림오토바이 등 국내 제조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달 14일 KOMIA를 비롯, 혼다모터사이클과 할리데이비슨 공식수입사인 (유)기흥모터스, BMW 코리아, 스즈키 코리아, 야마하 공식수입사인 (주)한국모터트레이딩, 대림오토바이(주), KR모터스(주)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외국 브랜드의 국내 공식수입사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업체인 대림오토바이와 KR모터스가 추가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식수입사들이 수입한 이륜차가격의 담합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식수입사들이 이륜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무이자 할부 혜택과 서비스 품목 등 각종 프로모션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 직원들은 해당 수입업체들을 상대로 컴퓨터 하드 등 전산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입내역과 매출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내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이처럼 이륜차 공식수입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들 수입사들이 담합을 통해 공동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 시장지배력이 있는 업체들이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부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담합한 업체들의 행위가 공동의 이익으로 연결됐을 때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업체일수록 담합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 이륜차 공식수입사들의 경우에도 담합으로 규정할 소지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담합은 가격뿐만 아니라 할인율과 프로모션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공식이륜차수입사들이 이와 같은 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봤다면 담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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