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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등록제 개정 사실상 무산?

국토부 연구팀, 이륜차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행 이륜차 신고제 유지가 최선이다” 밝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3일 열렸다. 토론 전 류기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기준국제화센터장이 일어나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부가 지난 3년간 진행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용역 중 3세부인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보고를 겸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3세부 책임연구원인 이지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이륜차 신고, 검사, 정비, 폐차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브리핑 했다. 이중 관심을 끌었던 이륜차 등록제로의 개정에 대해선 기존 신고제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등록제로의 무리한 도입보다는 신고제의 틀을 유지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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