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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등록제는 ‘시기상조’…사회적 혼란 가중 된다”이륜차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국토부 연구용역팀, 3년 연구 결과 보고하며 밝혀
등록제개정 무산 우려한 주변 목소리 결국 현실로
이륜차 신고, 정비, 폐차 등 분야별 토론도 이어져
폐차제도 놓고 이륜차-자동차업계 간 이견 드러나

1 발제를 맡은 이지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 사회를 맡은 류기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기준국제회센터장. 3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책임연구원. 4 김영호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부회장. 5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6 이치영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본부장. 7 이형석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장. 8 문금식 대림오토바이 이륜사업본부 상무이사. 9 윤조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기획부장. 10 이상일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이지선 부연구위원은 이륜자동차의 생애주기라고 할 수 있는 사용신고, 정기검사, 정비, 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지선 부연구위원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신고, 검사, 정비, 폐차 등 4개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분야마다 단기와 장기 전략으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선 부연구위원은 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제도의 문제보다는 법 적용 및 준수의 문제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차량 관리 목적만이 아닌 사회 경제적인 파장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제도와 종합적으로 고민해 제도의 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지선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종합하면 현행 이륜자동차 관리 제도를 다소 보완하는 수준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기현 안전기준국제회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국토부 이상일 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희대 법학전문대 박균성 교수,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명묘희 책임연구원,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김영호 부회장,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윤조현 기획부장,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이치영 본부장, 대림오토바이 이륜사업본부 문금식 상무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했다. 명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이륜차 등록제로 아직은 가기 어려운 이유로 그들과 우리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고배기량 이륜차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소형 오토바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륜차 등록제로 개정될 경우 사용자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업계, 이용자들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장기적 플랜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호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제 우리는 이륜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제조수입, 판매유통, 사용자운행, 검사, 정비, 중고차, 폐차 등 이륜차 산업의 7가지 가치사슬을 예로 들며 “정부가 이 가치사슬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차제도와 관련해선 “폐차의 본질이 환경문제인 만큼 제작사와 수입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방향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 관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륜차 입법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럴 때는 주무관청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시에는 집행, 준수가능성, 주변의 여건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치영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본부장은 이륜차 폐차를 자동차 폐차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이륜차 폐차를 따로 지정하지 말고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된 자동차 폐차 인프라에 편입시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자동차 폐차와 이륜차 폐차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형석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장은 최소한의 ‘규제’와 ‘교육’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내 오토바이 정비업이 자유업이라는 현실 아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는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토바이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어 젊은 층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폐차와 관련해선 “오토바이 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륜차 폐차는 오토바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동종업계 전문가들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금식 대림오토바이 이륜사업본부 상무이사는 “폐차제도 부담금 제도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내 이륜차 제작자로서의 열악한 현실에 비춰볼 때 다소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먼저 오토바이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조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기획부장은 검사 및 정비는 업(業)규제가 필요한 분야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교육 없는 검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가 없다”며 “부처끼리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 계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진/서용덕 기자  mtc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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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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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진 2018-04-18 16:15:51

    간판들은 그럴싸한데...
    저중에서 바이크를 탈줄 아는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쯧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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