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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등록제 개정, 이번에도 무산되나‘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용역 분석

국토부 용역 “사용신고제 유지”로 가닥 잡은 듯
‘단계적 접근’ 논리 펴며 등록제는 다음 기회로?
“애초 등록제 배제하고 시작한 문제 있는 용역!”
오는 23일 ‘이륜차 토론회’에서 제대로 따져봐야

국토부의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용역이 올해 6월 말로 종결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본보는 용역 마무리 시점에 즈음해 그간의 실적계획서들을 토대로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들을 대략적으로 예상코자 한다. 이는 오는 23일 있을 ‘이륜차 제도개선 토론회’와 맞물려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차 관련 연구용역’ 올해 6월 마무리
이륜차 안전기준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용역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개년으로 계획됐다.

세부과제는 총 3부분으로 나뉜다. 1세부는 이륜차 검사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로 “저가형 국산 이륜자동차 검사장비 기술개발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 아래 추진됐다. 이동식 검사장비 시제품에 대한 시범운영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공동으로 맡아 수행했다. 이들 기관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포함한 8개 지역(기흥, 양평, 강릉, 울산, 창원, 광주, 세종, 제주)을 선정, 해당지역들을 순회하며 이동식 검사장비를 통한 제동력, 전조등, 속도계 등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전체 검사대수의 25%를 250cc 이상으로 하고 지역 당 최소 10대 이상을 검사한다는 목표 아래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200여대를 검사하는 데 성공한 두 기관은 관련결과를 「이륜차동차 이동식 검사장비 시제품 국내 시범운영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었다. 이륜자동차의 등록제로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이륜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달리 사용신고, 폐지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사용연한 등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책수립 및 실행에 한계가 있다”며 “이동식 검사장비를 통한 이륜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록 및 폐차제도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2세부는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다. 제대로 된 이륜차 안전기준을 개발해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이륜차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연구는 안전기준과 검사기준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안전기준에는 타이어, 후사경, 연비, 원동기출력, 스탠드, 번호판지지대 등 여러 이론적 실험적 방법들을 통해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됐다. 검사기준은 1차적으로 해외 검사제도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검사 방법 등도 도출됐다. 

●이륜차 등록제는 아직도 시기상조?   
3세부는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로, 사용신고, 정기검사, 정비, 폐차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차 관리제도의 단계별 개선방안 도출을 그 목표로 삼았다. 3세부는 이륜차 등록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맞물린 중요한 주제여서 특히 이목이 집중된 분야였다.  사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등록제로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이륜차 업계에 다시는 못 올 절호의 기회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연구가 사실상 마무리돼가는 현 시점에 그 기대는 우려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3세부 연구진들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이륜차 신고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보인다.

현 시점에서 이륜차 등록제는 ‘시기상조’라는 게 이들 3세부 연구진들의 기본입장인 듯하다. 이들은 이륜자동차 신고제를 이륜차 관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이 점은 그들이 제출한 2차 년도 실적계획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연구진은 2차 년도 실적계획서에 “신고제 하에서도 사용신고 과정을 통해 등록원부의 갑(甲)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다만 압류나 저당 등의 행위에 대한 공시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에 신고제가 현재의 이륜자동차 관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완전한 의미의 등록제로 넘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러면서 이륜차의 ‘특수성’을 언급하는데, 여기서의 특수성이란 “이륜자동차가 배달 등 생계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고 저가형 소형 이륜차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등록제 도입도 결국은 또 하나의 규제일 수 있다”는 논리다.

●늘 반복되는 ‘단계적 접근’ 논리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이륜차 산업 관계자들은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사용신고제가 이륜차 관리 문제의 근본원인이 아니란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등록제로 가면 여러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데 아예 배제해놓고 간 용역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륜차 관련 용역을 그동안 몇 번이나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는데 또 다시 단계적 접근 이야기를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연구의 확실한 결과물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제대로 따지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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