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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 시 연간 600건 이상 사고 예방

홍익대 도시계획과 구자헌 교수 등 연구 결과
325억원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기대

전체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 할 경우 연간 642건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325억 원의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통학회지 제35권 1호 개제된 홍익대 도시계획과 구자헌 교수와 장진영 교수, 건설도시공학부 추상호 교수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시 교통사고절감효과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밝혔다.

구자헌 교수 등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시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결함대수를 추정하고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발생확률, 안전검사로 인한 예상 사고감소건수, 안전검사로 인한 예상사고 감소비율을 각각 도출하고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위해 2015년 이륜자동차 신고대수를 기준으로 한국이륜차산업협회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판매실적 자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차령별 신고 대수를 구분했으며, 결함에 의한 사고 비율은 2009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용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4년간 발생한 이륜자동차 사고건수가 사용됐다. 안전검사를 통해 차량결함을 발견해 제거하는 비율은 해외의 선행 연구결과를 사용했으며 사고비용은 위자료, 장례비, 생산 손실비, 의료비 등과 교통경찰비용, 보험행정비용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는 현실을 반영해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경우만 시행할 때와 100cc 초과, 전 차종 대상 등 3가지로 가정해 결과를 도출했다.

배기량 260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사고 감소 건수는 20건, 줄어드는 교통사고 비용은 9억9100만원으로 예상됐다. 100cc 초과는 330건, 166억8000만원,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할 경우 642건, 324억9100만원으로 예측됐다.

연구의 기준이 되는 2015년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건수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기준 1만2654건이다. 모든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할 경우 642건의 사고가 줄어들어 약 5%의 사고가 감소하는 셈이다.

연구팀은 “이륜자동차 신고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도입으로 차량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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