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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최되는 국내 이륜차 정책토론회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8.02.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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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이륜차 분야, 남의 일처럼 ‘투명인간’ 취급
의지만 있다면 선진모델 구축 어렵지 않아
예전처럼 혈세낭비 없는 정책연구가 되길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불모지다.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산업과 문화는 선진형으로 바뀌었거나 그 과정 중에 있으나 유일하게 완전한 후진국형 불모지를 찾는다면 당연히 이륜차 분야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이륜차 분야는 외면당했었고 지금도 그 현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국내 이륜차 분야는 면허취득부터 사용신고, 보험, 정비, 검사, 폐차는 물론 인프라면에서도 완전한 불모지다. 여기에 운전자들의 자정능력도 떨어져 보도, 차도의 구분 없는 운행 시스템으로 전략했다. 그 동안 정부도 서로 미루면서 외면하여 왔고 수십 년 동안 방관해 지금의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이륜차 분야는 남의 일이었고 교통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던 ‘투명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고로 하여 한국형 선진모델 구축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면 확인과 조정을 통하여 완전한 우리 제도로 안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완전히 외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는 분명히 공로 상에서 일반 자동차와 서로가 공유하는 이동수단이고 역할부담이 가능한 수단이며, 향후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도 각광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진 수단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만을 강조하면서 우리 것을 만들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륜차 사용자들의 자정기능이나 이륜차 메이커의 노력은 물론이고 특히 정부 당국의 의지가 전향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움직임이 둔한 부분은 더욱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주요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이륜차 정책 용역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진행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거나 전향적인 판단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은 부분은 비난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정책연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개선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은 물론 완전한 공개를 통한 정책 마련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유사한 연구가 여러 번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 없이 비공개로 일관했다. 연구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에 관련 정책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초기에 문제가 많았고 투명성도 떨어졌지만 최근에 조만간 관련 연구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하여 기대를 가져본다.

이번 토론회는 더욱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전문가가 많이 참석해 좋은 의견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입맛에 맞는 인사와 편하고 형식적인 입안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우리 이륜차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해외 사례를 많이 언급한다. 선진국의 좋은 사례가 많지만 도리어 이륜차 세상인 동남아 시장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한다. 동남아 시장은 천문학적인 수치의 이륜차가 운행되면서도 현실적이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이륜차 문화도 자국에 맞는 적절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참조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어느 이륜차 운전자나 조수석에 함께 한 탑승자 모두 헬맷을 착용하고 있고 주차장 이용자는 이륜차도 누구나 모두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이륜차 문화가 성숙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륜차 선진 카쉐어링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이륜차 정책 토론회는 분명히 달라졌으면 한다.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부분이 아닌 이륜차 사용자와 국민들 입장에서 더욱 선진형 제도로 시작되었으면 한다. 제대로 된 시작으로 이륜차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동기와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유심히 볼 것이고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우리 모두 이번 이륜차 정책토론회를 지켜보고 냉철한 의견을 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기대해 보자.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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