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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륜차 등록제 관철 위한 공청회 연다

 등록제 없는 제도개선은 무의미…다양한 의견 수렴키로
 사용자와 이륜차협회, 학계 등 전문가 그룹 참여할 듯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공동으로 주최 가능성 높아
“연구원들 제대로 일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 목소리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륜차 제도 개선 용역에 대해 공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5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핵심인 이륜차 등록제를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등록제 관철을 위한이륜차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국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이륜차 제도 개선 용역과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 개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동영 의원과 주승용 의원, 안규백 의원 등이 중심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륜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등록제가 아닌 현행 사용신고제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륜차 검사장비 개발과 이륜차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개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 용역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6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중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이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등록제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가 발 벗고 나섰다.

박승대 정동영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용역이 이륜차산업과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륜차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공청회는 관 주도 용역사업의 폐해를 막고 소비자인 이륜차 사용자와 수입이륜차협회, 학계와 전문가그룹 등 이륜차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등록제 관철 등 선진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대 보좌관은 “주승용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에는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연구원 등도 함께 참석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학계에서도 제기 됐다. 현실을 반영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소수의 연구원들에 의해 예산만 낭비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65억 여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추진되는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용역이 핵심인 등록제를 담아내지 못한 채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담당 연구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신고제의 필요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등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바로잡아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제도개선 용역의 핵심은 사용자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등록제 도입과 이를 통한 정비 및 폐차제도의 확보인데 그동안 용역사업이 방향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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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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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li@naver.com 2018-03-01 15:39:32

    박정희가 단행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45년간 아무런 생각없이 밀어부친 결과 행정부 어느 누구하나 경험자가없어 행정자체가 유명무실한 운영으로 일관되어 지구촌에 단하나 통행의 자유가 유린되는 국가가 되어있다. 그결과 너무나도 당연한 통행인데도 국민 70%가 반대를 하는 웃기는 작태가 일제 강점기 36년보다도 더한 피해를 초래하여 남성의 정자 숫자가 40%가 줄어들어 여성화가 되어져 사내다운 사내가 씨가 말라간다. 일본 차관으로 고속도로를 만들 때 혼다의 부탁은 "50년간 고속도로를 막아달라" 는 것으로 참으로 무서운 결과다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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