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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 허용 시 90% 출퇴근 수단 이륜차로 바꿀 것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서명 3000명 돌파
응답자 79% 고배기량 이륜차 추가 구입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허용이 이뤄진다면 고배기량 이륜차 수요 확대 및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삼·율 이호영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서명과 함께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호영 변호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서명인원은 지난 12일 기준 3000명이상이 청원 서명과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9.5%가 이륜차 소유자이며, 이중 11.2%는 250cc 미만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0.5%는 이륜차 미소유자라고 밝혔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다면 79.2%가 더 큰 배기량의 이륜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0.8%만이 추가 구입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2.3%가 1100cc 이상의 오버리터급 이륜차를 구입할 의사를 보였고, 800cc이상 1100cc 미만 21.2%, 500cc이상 800cc미만 14%, 250cc이상 500cc미만 9.4% 등44.6%가 쿼터급과 리터급 이륜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 250cc미만 소형 이륜차 중심의 정체된 이륜차 시장에 고배기량 이륜차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체증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평일 출퇴근 수단을 자동차에서 이륜차로 바꿀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90.2%가 이륜차로 출퇴근 수단을 바꿀 것이라고 응답했다.

2016년 기준 승용차 및 승합차 등록대수는 1823만699대, 이륜차사용신고대수는 218만688대다.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의 절반의 이륜차사용자가 출퇴근 수단을 자동차에서 이륜차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도 도로 위에서 100만대의 자동차가 줄어드는 셈이다.

특·광역시 등 전국 7개 대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2015년 21조2929억원으로 2006년 15조4412억원 대비 37.9% 증가하는 등 교통혼잡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륜차는 도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자동차보다 적고 정체상황에도 이동이 가능해 이동성이 더 뛰어나다.

이호영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이륜차 산업을 스스로 망치고 손쉬운 교통체증 완화대책을 두고도 모른척 하고 있다”며 “이륜차 신규 시장 확대 및 교통체증 완화 효과 등을 주된 근거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할 것”이고 밝혔다.

한편, 이호영 변호사는 오는 5월 전반기 국회 종료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청원단 서명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개정안 발의를 위한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온라인 서명 주소는 https://goo.gl/forms/VYL7FUZPOgyJ41Y73 이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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