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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에서 폐차까지 이륜차 관리사업 체계화된 미국해외 이륜차 관리 사례
일본의 모터사이클 재생마크.

미국, 검사·진단 등 정비는 자격 갖춘 전문가가 수행
일본, 폐기대상 바이크…재활용전문 대리점에서 관리
국내 정부, 이륜차 관리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방치’ 

현재 우리나라 이륜차의 관리사업, 즉 매매, 정비, 폐차의 대부분은 오토바이상사 또는 오토바이센터라고 불리는 소규모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보통 하나의 업소에서 이뤄진다. 이는 일반자동차의 매매, 정비, 폐차 과정이 업종으로 세분화된 것과 대비된다.

●공적관리 미흡한 국내 이륜차 관리사업

한국안전자동차학회가 2012년 발표한 「이륜자동차 관리사업 제도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오토바이상사와 센터 같은 업체들은 1993년 이전 보통 고물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오다가 1993년 이후 고물상에 대한 영업허가제도마저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공적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륜차의 관리 사업은 공적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의정비와 해체, 소음기나 소음기 격벽제거, 만세핸들, 불법등화 장착 등 무단 구조·장치의 변경이나 도난 이륜차 거래 및 불법개조 등의 여러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다. 매년 도난 이륜차는 약 5만 여대로 추산되는데 상당부분 이러한 미흡한 관리제도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륜차의 유기나 무단방치, 정비와 폐차 시에 발생하는 폐유 등 공해물질과 불법개조로 더욱 악화된 배기가스의 배출 등 환경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국내 이륜차 관리 사업은 공적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늘어나면서 정비업 자격증 도입, 이륜차 등록제로의 전환 등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 정비점 운영 위해선 州정부 면허취득 필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의 이륜차정비의 특징은 주마다 민간 정비업체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분해하여 점검 및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해정비가 양호할수록 사용자가 양질의 보험혜택을 받게 되므로 개인에 의한 무단정비의 폐단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 미국의 경우 모터사이클 정비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면허취득이 필요하다. 모터사이클 정비는 엔진, 연료시스템, 전기 및 제동장치와 구동렬과 자체를 포함하여, 모터사이클 및 부품들의 검사, 진단, 서비스, 정비, 조정은 정비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공이 수행해야 한다.

미국의 폐차제도는 폐차시설의 면허 등 법률에 따른 폐차시설 관리제도, 도난차량의 방지 등을 위한 폐차시설의 폐차대상 차량의 소유권 확보, 차량 소유자의 말소행위 외에 폐차시설의 폐차처리 차량에 대한 보고 및 기록 등의 특성을 갖는다. 

미국의 모터사이클 폐차시설은 재생부품 수집 및 판매, 폐차 후 복원에 방점을 두고 영업을 한다. 이후 고철로 압축 처분하는 방식이다. 플로리다처럼 해체·재활용업 면허의 딜러만이 손상돼 사용할 수 없는 모터사이클을 거래할 수 있는 주가 있으며, 가사 해체·재활용업 딜러가 폐차를 재생한 경우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분해정비업 허가받은 자 한해 운영 가능

일본 역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250cc 초과 이륜차는 소형자동차 분해정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면적, 시설기준, 사업자 인력 기준 등 별도의 요구 규정이 있다. 다만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정비관련 기준은 제도화돼 있지 않다.

폐차의 경우, 이륜차는 ‘자동차재활용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정된 해체·재활용시설에서 폐차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제작사협회’의 주도 아래 4개 제작사와 12개 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대금에 해체·재활용 비용을 포함하여 판매한다. 이와 같이 기탁된 비용으로 사용자는 ELV 이륜자동차 취급점에서 해체·재활용을 할 수 있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자동차재활용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자들은 복구, 재활용 및 플루오르화 탄소, 에어백, 자동차 폐기 잔류물(ASR)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할 책임이 있다. 폐기대상 모터사이클들은 정해진 해체재활용 대리점(전국에 약 15,000개) 혹은 등록된 수집센터로 보내지고 버려진 모터사이클들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재활용된다.

●검사업과 정비업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유럽

유럽에서 정비업의 대부분은 딜러가 정비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비제도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판매처에서 정비업을 겸하고 있다. 유럽은 검사업과 정비업을 병행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대부분 정비업을 겸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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