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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지정차로제 6월 19일부터 일부 개선된다

왼쪽 오른쪽 차로로 구분 단순화해 주행차로 일부 확대
이륜자동차 여전히 대형차와 같이 묶어 한계는 명확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히는 지정차로제가 오는 6월 18일부터 일부 개선된다. 이륜자동차의 열악한 도로주행 여건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관보를 통해 지정차로제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6월 19일이다.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마다 통행차량의 종류를 제한한 제도다. 속도가 느리고 대형 차량일수록 1차로에서 멀리 떨어진 차로에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정차로제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로부터 적폐로 불린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보다 크기도 작고 속도도 빠르나 대형트럭, 건설기계 등과 같이 최하위 차선만을 달리게 되어 있어 시행규칙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하위 차선의 경우 장애물과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불러왔다.

이번에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차로마다 주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현행 규정을 단순화해 차로 수와 무관하게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왼쪽차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말한다. 단 차로가 홀수인 경우에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된다. 승용차 및 중소형승합차는 왼쪽과 오른쪽 모든 차로를 달릴 수 있으며, 대형화물차 등 저속·대형 차량은 오른쪽차로만 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차로, 2차로가 오른쪽차로다. 3차선에서는 1차로가 왼쪽차로 2·3차로가 오른쪽차로가 된다. 편도 4차선은 1·2차로가 왼쪽차로, 3·4차로가 오른쪽차로다. 다만 이번 일부개정령에서도 이륜자동차는 대형화물자동차 등과 같은 오른쪽차로를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좌회전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측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도 이륜자동차는 대형차량과 같이 하위 차선으로 묶고 있어 좌회전 시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외국의 경우 도로 끝 차선에 이륜차전용차선을 확보하고 정지선 맨 앞 공간을 이륜차를 위한 별도의 정지선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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