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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관리 강화할 것”

올해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 국회 헌정 기념관서 개최
국토부·환경부·교통안전공단 등 8명의 전문가 참여해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2017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에서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 조성’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2017년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 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하태용 회장을 좌장으로 2시간여 동안 8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국토교통부 오성익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검사기술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첨단안전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만들어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2018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과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륜차 배출가스검사 관리 강화와 관련해 검사기관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7년 기준 18개소인 지정정비사업자를 2020년까지 1700여 개소를 목표로 사업자를 확대하고, 국토부가 추진 중인 운행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신설 및 통합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이외에도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부터 제작되는 유로4 이륜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OBD가 도입되는 유로4 이륜차의 운행차검사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현행 260cc 이상 이륜차만 시행하는 배출가스정기검사를 50cc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 중에 있다. 대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018년 생산된 50cc 이상의 이륜차는 오는 2021년부터 배출가스정기검사를 최초로 받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배진민 검사전략실장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외부만 보더라도 검사 여부를 알 수 있게 등록필증 부착 등 불법명의 자동차를 쉽게 단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 기술이 첨단화되고, 스마트화 됨에 따라 자동차검사 정책이 이를 수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검사제도는 국민의 시각에서 고민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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