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생계형 라이더 종합보험 가입·이륜차 학과시험 강화새해 바뀌는 이륜차제도

지정차로제 간소화로 주행여건 개선 기대

무술년(戊戌年)부터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이륜차 운전자들로부터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왔던 지정차로제가 일부 개선된다. 보험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륜차 운전자도 새해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소폭 강화된다.

●지정차로제도 간소화 6월 19일 시행

지정차로제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18일 관보를 통해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로마다 주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현행 규정을 단순화해 차로 수와 무관하게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승용차 및 중·소형승합차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 모두 달릴 수 있다. 이륜자동차는 버스와 대형화물차 등 저속·대형 차량과 함께 오른쪽차로만 주행할 수 있다. 최하위 차선만 달려야 하는 현행 규정보다는 도로 주행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현행 지정차로제에서 이륜자동차는 최하위 차선을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하위 차선은 장애물과 불법주정차 차량 등이 많아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강화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교통사교 대비 치사율이 1.7배 높고,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차량단독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2배 높아 사고를 줄이기 위핸 조치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를 현행 300문항에서 500문항으로 확대한다. 또 원동기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경우 예, 아니오를 답하는 현행 진위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강화한다. 난이도가 높아진 학과시험은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생계형 이륜차운전자도 종합보험 가입가능

동안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등 자동차종합보험을 들고 싶어도 힘들었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란 사고 이력이 많아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고위험 운전자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고 위험을 나누는 제도다.

공동인수 대상이 1월부터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 1분기 중 마련된다.

●동묘앞역 부근 창신길 이륜차도 바로 진입

동묘앞역 부근에 창신길 진입을 위한 교차로와 유턴구간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창신동 봉제공장으로 향하는 이륜자동차도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 조성된 홍인지문 녹지공간으로 직진로가 없어지면서 이륜자동차가 창신동 봉제공장으로 이동시 약 890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