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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포기할 것인가?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7.12.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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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이륜차 분야 지난 10년간 특별한 개선 없어
도로 위 애물단지 전락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안전이라는 미명으로 국민 현혹 규제 일삼아
국토부 이륜차용역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 

2018년이 밝았다. 이제는 1년, 1년이 특별한 성과 없이 그냥 가는 듯하여 나이가 들었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이륜차 분야는 더욱 심각하여 이제는 이륜차의 모든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매년 이륜차 관련 세미나나 관련 포럼에 발표나 주관을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특별한 개선이 없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가장 책임이 큰 것은 바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나 제작사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륜차는 공도 이동수단 중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중앙정부나 국회 등도 이슈가 되거나 언론의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분야만을 선호하다 보니 이륜차 문제는 다루기를 꺼리고 덮으려고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후진국이다. 마이너 분야의 선진화가 선진국의 바로미터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분야만을 다루는 국가가 바로 후진국이기 때문이다.

이륜차 분야나 장애인 복지 분야, 튜닝 분야, 모터사이클 분야 등은 전형적인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들은 다루기를 꺼리고 언론들도 집중도가 높은 분야만 다루기를 좋아한다. 특히 이륜차 분야는 일반 자동차와 함께 공도 상에 항상 공존하는 영역이어서 사회적 후유증이 큰 만큼 얼마나 선진화가 되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륜차 선진화 역시 전체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이륜차 분야는 항상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영역이 불모지이다. 사용신고부터 검사, 정비, 보험, 폐차는 물론이고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 등도 엉망이다. 해외 선진 사례는 즐비하지만 한국형 선진 모델은 왜 되지 않는지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냉정하게 살펴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찰청 등 관련 부서의 협조가 안되는 이유도 확인하고 공조에 힘써야 한다.
국내 법규나 제도가 오직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보니 처음부터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을 현혹하고 큰 일이 일어나듯이 규제를 일삼는다. OECD국가 34개국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범구역을 정하여 열어주고 모니터링을 하자고 요구해도 안전을 핑계로 시행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전체 이륜차가 아니라 눈에 띄는 고배기량 일부만을 하자고 하여도 국민을 핑계 대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 길을 열어주는 선진국에서 이륜차 사고가 없는 것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규제 일변도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럴 정도니 다른 이륜차 분야의 개선은 보지 않아도 알만하다.

대통령도 이륜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일대 변화는 이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공약인 전기 이륜차 공약 이행을 위하여 관련 자문 회의를 진행했지만, 필요 없이 허황된 공약보다는 현실화된 가능성 있는 이륜차 전체적인 개선을 공약사항으로 했으면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설사 관심이 있어서 자기 부서에서만 공개 없이 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륜차 용역을 발주해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나 공청회나 관련 세미나 없이 끼리끼리만 하는 형국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연구를 수시로 공개하지 않고 아군이라 생각되는 인사만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비공개로 결과를 도출하고 적당히 입법하는 관행이 이루어진다.

결국 완성도가 떨어져 악법이 되고 모든 후유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내일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공개하고 반대편이라 생각되는 인사도 초청하여 이견을 조율하고 완성도를 높인다면 진정으로 선진적인 한국형 이륜차 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끼리끼리 문화가 퍼지고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2018년은 이제 변해야 한다. 이륜차 선진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열고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며칠 전에도 이륜차 개선 정책간담회가 있어서 또 한 번 개선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계속되는 같은 일이나 그래도 희망을 품는 것은 이 중에서 큰 의지를 가진 지도자나 부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갖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는 과연 이륜차 분야의 개선이 조금이라도 일어날까?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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