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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폐지증명서로 대출사기 시도한 일당 적발

신한마이카 대출상담 과정서 덜미 잡혀
대출한도 높이려 타인 서류 도용, 위조
‘공문서위조죄’ 해당…10년 이하 징역도 

신한마이카 대출로 중고이륜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폐지증명서를 이용해 대출사기를 시도한 일당이 서류심사에서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폐지증명서 등 제3자의 서류를 도용, 위조하도록 알선한 모 업체 사장 A씨와 이를 통해 대출을 시도한 B씨, 폐지증명서를 제공한 C씨 등을 최근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대출사기에 가담한 인물은 총 3명이다. B씨의 낮은 대출한도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대한 고민을 전해들은 업체사장 A씨가 B씨에게 타인의 폐지증명서를 도용한 ‘대출사기’를 제안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인근 업체 사장 C씨로부터 폐지증명서 1부를 입수, 서류 일체를 감쪽같이 위변조하여 대출을 신청했다. 이들은 신한마이카 대출심사가 대부분 서류로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대출상담원의 끈질긴 추궁으로 덜미가 잡혔다. 

확인 결과 A씨와 B씨는 둘 다 20대였다. 이들은 대출 시 서류 조작은 큰 죄가 아니며 따라서 적발되더라도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 D씨(폐지증명서 원소유자)가 관련자 모두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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