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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뉴스가 뽑은 2017년 10대 뉴스
  • 신명수, 서용덕 기자
  • 승인 2017.1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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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야마하 트리시티 차대번호 위변조

일본 야마하가 생산하는 트리시티(125CC)가 차대번호가 위변조 된 채 국내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일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문제의 트리시티는 2014년 태국에서 생산된 태국 내수용으로, 2014년 차대번호를 없애고 2017년 차대번호를 새롭게 덧붙여 불법으로 위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2015년부터 생산하지 않는 단종모델임에도 자동차제작증에는 2017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 생산된 모델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은 정상적인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와 타이어 등에서 쉽게 발견됐다. 특히 바코드를 조회한 결과 2014년 생산된 태국 내수용 제품으로 밝혀져 공식수입사인 Y사가 통관에서 판매까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고 국토부도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수입사로부터 약속받았다. 하지만 이후 수입사가 수원의 모 대리점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과 함께 악덕기업이라는 비난을 샀다. 본보는 일본 야마하 본사와 태국 생산공장을 방문, 차대번호 위변조 의혹에 대한 진실을 추적했다. 일본의 야마하 본사는 국내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서울에서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정부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함에도 국토교통부가 방관하는 자세를 보여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33호-8월16일자 1면>

2. “이륜차 이젠 고속도로 통행해야”…국회의사당 앞 집회 열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염원하는 집회가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한국이륜차고속도로진입입법추진회가 주관하고 모닝캄, KRG 동호회 등이 주최한 이번 집회는 시종일관 질서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동호회원 및 이륜차 업체 관계자, 라이더 등 500여명이 참석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수원에서 온 한 참석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세계적 수준에 맞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모닝캄 회원이라고 소개한 김 아무개씨도 “고속도로가 힘들면 자동차 전용도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 발전은 물론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 30일 한국이륜차 고속도로 입법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서울 중구 남산동에 있는 라루체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진수 본보 발행인을 비롯, 신준용 이륜차특별위원회 중앙위원장과 이창현 모닝캄 동호회 중앙회장,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임정환 대한모터사이클연맹 회장  등 이륜차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문병호 국민의 당 최고위원과 이치현 이륜차특별위원회 고문이 함께 참석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권 확보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35호-9월16일자 8면>

3.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대여 이륜차 운행 못한다

‘섬 속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 우도에 이륜차 운행의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사고가 빈발한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이륜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와 제한 내용을 보면, 삼륜차와 스쿠터, 킥보드 등 이륜차의 경우 공고일 이후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와 사용신고 제외대상(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이륜차 중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했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차량운행 제한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제주도 부속도서에 한해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우도면 내 이륜차 운행제한 명령은 모두 3단계 조치로 시행됐다. 1단계로 제주도는 지난 5월 12일부터 우도 내 신규 렌터카 영업을 제한한 뒤 2단계 조치로 5월 31일까지 기존의 대여용 이륜차를 30% 강제 감축하면서 자율감축을 유도했다. 마지막 3단계로 우도주민을 제외한 관광객의 차량진입을 전면 금지했다.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호-7월1일자 1면>

4. 50CC 이상 이륜차도 배출가스 검사대상에 포함

전체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80%를 차지하는 중·소형 이륜차도 2018년 이후 제조된 차량은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8월 11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인 배기량 26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다. 2016년까지 사용신고 된 이륜자동차 대수는 모두 218만688대로 이중 26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7만4007대로 3.39%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의 경우 50cc 이상인 모든 이륜자동차가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3.0%이하, 탄화수소 1000ppm 이하다. 단 2017년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50cc 이상 260cc 이하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의 첫 정기검사가 시작되는 2021년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신조차는 최초 유효기간이 3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50cc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의 경우 매년 6~7만대 가량이 신규 사용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 58개소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11개소(2016년말 환경부 기준)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4호-9월1일자 5면>

5. KR모터스 노사갈등 희망퇴직으로 일단락

올해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KR모터스(주)가 노사갈등에 휩싸였다. 지난 해 말 10명의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반발한 노조는 최근 1만 5천 여 평 규모의 창원 공장부지에 대한 매각 진행을 확인하고 공장 터 비밀매각 진행 중단과 오세영 코라오 홀딩스 회장의 노사협상 참가, 직원 고용보장 등을 촉구했다. 불거진 사안을 놓고 지난 18일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뚜렷한 합의점 마련에도 실패했다. KR모터스(주)의 창원공장 부지 매각설이 최근 확인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4년 S&T그룹에서 라오스 한상기업인 코라오 홀딩스로 넘어간 KR 모터스(주)는 지난 해 12월 2일 중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을 발표하면서 3개월간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고용안정 등을 협상안으로 내걸고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난 해 11월 한 부동산업체가 창원공장 부지 5만 2천여 평방미터를 550억원에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백차근 노조위원장은 “공장부지 매각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회사 측이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가 깨졌다”면서 “조합원 고용보장과 창원공장 부지 매각 철회 등을 조합원과 함께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R모터스 경영진은 부지매각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고용보장 문제는 노조와의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KR모터스 사태는 5개월 이상 노사갈등을 겪은 뒤 생산직원 43명의 희망퇴직으로 일단락 됐다.  
<27호-5월16일자 1면>

6. KR모터스, 대림이륜차부문 인수에서 무산까지

국내 2위의 이륜차 생산업체인 KR모터스 주식회사는 지난 7월 11일 국내 이륜차 시장 점유율 1위인 이륜차 사업부분을 인수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KR모터스는 대림자동차 이륜차 부문 인수를 통해 △투자최적화 △생산효율화 △상품력강화 △영업활동강화 △조직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압도적인 국내 점유율 1위를 바탕으로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반도를 석권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도 잠시뿐 KR모터스는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의 반발과 함께 내부적으로 인수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반발이 있자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KR모터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림자동차 이륜차 부문 인수 불발로 글로벌 KR모터스의 꿈은 결국 무산됐다. 이륜차 부문 매각이 불발로 끝난 대림자동차는 이륜차 사업부문 분할을 결정했다.
<31호-7월16일자 1면, 38호-11월16일자 1면 등>

7. 출생신고만 있고 사망신고 없는 이륜차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진 이륜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보도다. 폐차 규정이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는 폐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허술한 제도가 원인이다. 사용신고 제도 아래에서는 이륜차는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어 차대번호만 바꾸고 다시 사용하는 범죄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죽지 않는’ 이륜차들은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어 행정기관은 세금을 들여 수거하는 악순환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륜차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신고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등록제와 비교해 신고제는 가벼운 과태료 처분으로 취득세 및 보험가입 회피 목적으로 사용신고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추적 및 관리가 불가능해 미신고 도난차량이 범죄에 활용되는 등 2차 피해의 위험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부터라도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32호-8월1일자 1면>

8. 올해 말까지 유로3 출고 종료…수입업체 ‘발등에 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로3 기준으로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은 이륜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량 출고를 마쳐야한다. 그러나 일부 제조사 및 수입사들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통해 뒤늦게 알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한국이륜차산업협회는 약 4만여대의 유로3 재고를 감안해 회원사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 등에 유로3 인증 차량 출고 기준을 제조사의 경우 제조일, 수입사의 경우 통관일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출고일 기준을 통관일이나 생산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본지는 39호 11월 16일자 30면에 환경인증 간담회 개최…유로3 출고기준 변동 없어라는 제호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열린 환경인증 간담회에서 유로3 출고기준 변경 요청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다시 담았다.
<36호-10월1일자 1면>

9. 생계형 오토바이도 종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진 이륜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보도다. 폐차 규정이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는 폐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허술한 제도가 원인이다. 사용신고 제도 아래에서는 이륜차는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어 차대번호만 바꾸고 다시 사용하는 범죄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죽지 않는’ 이륜차들은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어 행정기관은 세금을 들여 수거하는 악순환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륜차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신고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등록제와 비교해 신고제는 가벼운 과태료 처분으로 취득세 및 보험가입 회피 목적으로 사용신고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추적 및 관리가 불가능해 미신고 도난차량이 범죄에 활용되는 등 2차 피해의 위험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부터라도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32호-8월1일자 1면>

10. KMF 회장 이·취임 후 소송전 등 분쟁 휩싸여

대한모터사이클연맹(KMF)은 현직 회장과 전임 회장의 법정 공방으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임정환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8월경 이동기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매달 품위유지비 200만원 지급 및 임정환 회장의 KMF회장 임기 종료 이후 KMF 관련 서류 및 집기에 대한 조건 없는 무상양도와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5억원 규모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소송은 강제조정으로 11월 15일 확정됐다. 확정내용은 이동기 회장에게 지급하지 않은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KMF 회장 임기를 마친 임정환 전 회장이 KMF와 이름이 유사한 사단법인 대한모터사이클연맹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KMF는 대한모터사이클연맹 및 KMF 명칭 사용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32호-8월1일자 10면, 39호-12월1일자 5면, 12면 등>

신명수, 서용덕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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