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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차별하는 ‘고양 스타필드’

사고위험 이유로 이륜차 주차장 이용 거부
라이더들 “또 하나의 차별이다” 민원 제기
스타필드 고양, “개방 하겠다”로 입장 선회

스타필드 고양점.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스타필드 고양점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주차안내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한 것이다. A씨는 “이륜차도 엄연한 자동차이므로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항의했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A씨에게 안내된 곳은 지하주차장이 아닌 건물외부에 마련된 자전거 거치대였다. 자전거 거치대는 오토바이를 끌고 인도를 거쳐 한참을 걸어가야 나왔다. 이륜차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차별이었다.

A씨는 고양시청에 9월 11일과 10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스타필드 고양점의 이륜차 주차장 거부를 비판하는 민원을 넣었다. A씨가 자신있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건 관련 ‘법률’ 때문이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란 「주차장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므로 이륜자동차도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양시가 스타필드에 해당민원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요청하자 스타필드 측은 처음에는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륜차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인데,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점과 범죄예방이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었다. 이 의견에 고양시는 10월 31일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고·범죄 예방 목적의 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 행위”라는 최종 판단을 스타필드 측에 통보했다.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식이 인터넷 모 카페를 통해 알려지자 라이더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의 용기와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는 사람에서부터 “이번 작은 ‘승리’를 시작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당연한 권리들을 하나씩 회복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스타필드 측도 한발 물러섰다. 신세계 본사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본보와 전화를 통해 “11월 25일부터 스타필드 고양점을 이용하는 모든 이륜차 운전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스타필드가 앞으로 라이더 고객들을 배려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개선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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