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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취등록세 편취 의혹 사건, 피고인 항소에 고등법원은 ‘기각’

BMW 오토바이 취·등록세 편취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진 사건의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 형사부는 피고인 최 아무개 씨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피고인이 BMW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미션에 문제가 발생하자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자동차 판매 및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최 씨가 항소심에서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 공무원으로 25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심의 원고인 최 아무개 씨가 이 사건 2차 시위와 관련해 피고인 최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인 최 씨는 “지난 3년여 동안 억울하게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형사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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