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대한모터사이클연맹·KMF 명칭 사용 막아 달라…가처분 기각

법원 “소명 부족 본안 소송서 충실히 논의해야”
가처분 기각은 본안 소송 결론과는 별개 사항

대한모터사이클연맹(회장 이동기)이 사단법인 대한모터사이클연맹(회장 임정환)을 상대로 ‘대한모터사이클연맹’ 및 ‘KMF’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대한모터사이클연맹이 사단법인 대한모터사이클연맹을 상대로 상호, 정관, 회의록에 ‘대한모터사이클연맹’ 또는 주최, 후원, 홍보하는 모터사이클 대회에 ‘대한모터사이클연맹’ 또는 ‘KMF’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월 9일 기각했다. 가처분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결론과는 별개다.

법원은 대한모터사이클연맹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한모터사이클연맹’과 ‘KMF’ 상호가 대한모터사이클연맹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거나 사단법인 대한모터사이클연맹이 해당 상호를 사용하여 대한모터사이클연맹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 보기 어려워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주장과 심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오토바이협회’, ‘사단법인 한국모터사이클 경기연맹’, ‘사단법인 코리아 모터사이클 경기협회’, ‘사단법인 한국모터사이클연맹’은 모두 사단법인인 반면 채권자(대한모터사이클연맹)는비법인사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단체와 채권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주장과 심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사단법인 대한모터사이클연맹)는 2012년 9월 10일 현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고,……채권자는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점,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여야 할 급학한 필요성,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한모터사이클연맹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대신 가처분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