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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이륜차 문화의 시작은 운전면허 시험 개선에서”이륜차 안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명묘희, 국회 ‘이륜차 안전’ 정책세미나에서 밝혀
주승용 의원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하다” 역설
산재보험 못 받는 배달종사자들 구제방법도 논의 

지난달 9일 ‘이륜차 안전’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주최한 ‘이륜차 안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우리사회의 이륜차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체념과 방관이 도를 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주 의원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에서의 이륜차 문화를 만들어갈 때가 됐다”면서 세미나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제공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이륜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위험, 폭주족, 불량 청소년, 총알택배, 무법 등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 외국은 다르다. 명 연구원은 “그들 지역에서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 될 이동수단, 필수용품, 모든 국민의 발, 고급레저문화’ 같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긍정적인 시선들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명 연구원은 최근 10년 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주제로 곧바로 들어갔다. 그는 “최근 10년 간 이륜차 사고는 연평균 발생건수(2.1%) 및 부상자수(2.5%)는 증가추세이나 사망자수는 연평균 4.3%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와의 비교를 잊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1.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0.9명에 비해 2배가 많다(2014년 기준).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4세 인구 10만 명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 1.5명에 비해 1.5배 많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훨씬 심각했다. 이들 노인인구 10만 명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5.5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회원국 평균 0.5명에 비해서도 무려 9.2배 많았다. 우리 국민들의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정부분 타당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륜차의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명 연구원은 가장 시급하게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을 꼽았다. 현행 제도로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 그동안 학계 및 라이더들 사이에서 현행 이륜차 운전면허 제도가 지나치게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단순한 코스주행만으로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는 지금의 시험제도에서 운전자들의 종합적인 안전의식이 싹틀지 의문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토론에는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추상호 홍익대학교 교수와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김광일 한국노총 실장, 박정수 국토교통부 과장, 황종철 고용노동부 과장, 홍완선 경찰청 과장,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이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명 연구원은 우선 “기능시험의 항목이 세부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굴절·곡선·협로·연속진로코스만 통과하면 합격인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복장 및 구조, 이륜차 제어, 주행능력 등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들로 시험과정이 채워져 있다. 첫 단계부터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가동되는 셈이다.

명 연구원의 제안은 기능시험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현행에는 없는 운전면허 취득 후 위반자나 사고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도로주행 시 유의점과 위험예측 훈련 등 이론과 기능을 병행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원장은 ‘이륜차 사고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윤 원장은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하는 종사자들에 주목했다. 윤 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106)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을 하다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요양 신청을 한 근로자는 5,028명이며 이 중 1.87%(94명)이 사망했다. 윤 원장은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산재보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륜차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로서 이륜차 운전자를 배려한 여러 규정들이 신설됐지만 이륜차의 보호복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 없거나 추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고용노동부고시 개정(2017년 3월 31일)으로 배달대행 종사자가 특정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넘거나 근무시간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가 가능해졌지만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의 경우 아직까지 산재보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노동 등 급변하는 배달시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적용에 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윤 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 인식을 토대로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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