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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과 방관 사이
이진수 발행인

국토부 차량 확인 과정에서 허점 노출
Y사의 배짱 판매와 국토교통부의 방관
제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직무유기
대상자에 책임 물어 재발하지 않아야

지난 8월 사단법인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는 야마하모터사이클 국내 수입사인 Y사가 수입한 삼륜형 스쿠터 ‘트리시티125’의 차대번호를 불법으로 위·변조하여 판매한 경위를 파악하고 경찰청에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Y사의 대리점들은 문제가 된 트리시티125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8월경 Y사가 수입한 ‘트리시티125’의 차대번호가 위·변조된 채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진상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수사 당국에 수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추후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실 관계를 전달하여 Y사가 수입한 문제가 된 차량의 판매 중지 요청을 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Y사에 차량 판매 중지와 각 대리점에 출고된 차량을 회수 조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어 업계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일파만파 번져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Y사는 배짱 좋게 수사 과정을 뒤로 한 채 여론을 무시하고, 인증기관인 국토교통부의 통보도 무시하면서까지 보란 듯 대리점을 통해 불법 위·변조된 차량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Y사의 행태에 필자는 같은 업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본 업계에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즈음해서 국토교통부의 본 사건에 대한 자세와 본 사건이 불거지기까지의 처사(處事)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문제가 된 차량이 최초 수입이 되었을 때, 이 차량의 차대번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등록(신고)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준 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물론 Y사가 국토교통부의 검수 과정의 허점을 악 이용하여 문제된 차량을 인증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나 국토교통부는 Y사가 수입한 문제가 된 동종 차종의 연식별 인증 선후 관계를 파악했더라면, 덧붙여 실측 확인 시 차량의 제원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 제원에 관한 사항을 현지 본사가 아닌 본사로부터 국내 판매 권리만 위탁 받은 소위 국내 정식수입업체에 의지하는 태도 역시도 국토교통부의 차량 확인 과정에서의 허점을 노출시키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차량을 등록(신고)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된 차량의 차대번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등록(신고)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것도 문제인데, 승인해준 차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수사기관에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 차량을 등록(신고)할 수 있게 제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유야무야 유통되고 있는 문제의 차량을 등록(신고)할 수 있게 놔둔다면 업계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까지 국토교통부와 Y사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언(傳言)에 의하면 이 사건은 Y사가 야마하 본사 특정 부서와 공조하여 수출사양이 아닌 연식 이월 된 내수사양을 임의로 차대번호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국내 들여와 연식을 속여 업체 및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다는 윤곽이 본보 취재를 통해 잡혔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수사가 마무리되어 업계에 더 이상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대상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진수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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