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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급계획 못 따르는 제품공급

지난해 4억5000만원 예산 중 1억670만원 반납
일부 제조사 제품 공급 지연으로 보급사업 차질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 오토바이 전환사업 지원’ 공약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전기이륜차 보급계획이 크게 늘었지만 업체의 생산능력 문제로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를 통해 받은 ‘2014년부터 2017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서울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20대 보급계획을 세웠으나 2017년에는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135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3년 만에 보급계획 대수가 11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기이륜차 보급계획을 크게 늘린 것은 문 대통령 10대 공약 중 하나인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의 일환으로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 오토바이 전환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015년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발간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의 배출가스 개선은 도심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는 소형화된 엔진 구조에 따라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 배출가스의 총량은 비교적 적으나 이산화탄소는 1.5배, 탄화수소는 23.5배, 질소산화물은 3.4배 많이 배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행 특성상 인구 밀집 지역 내에서 운행이 많아 동력원을 휘발유에서 전기로 바꾸면 대기환경개선과 소음저감을 통한 도심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이륜차 모델 제작사 중 일부에서 계약한 물량을 출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광역자지단체에서는 미출고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출고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반납하거나 사고이월처리 등을 통해 다음해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이월은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제조사에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해 제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해당 예산을 넘긴 것이다.

2016년 서울 등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총 360대의 보급계획을 세웠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모두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억5630만원으로 125대를 보급하는데 그쳤다. 이중 사용하지 못한 1억670만원은 반납됐으며, 1억8700만원은 사고이월 등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6900만원을 반납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반납한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제조사 제품 42대를 계약했으나 해당 제조사에서 제때 공급하지 못해 모두 사고이월처리 됐다”며 “해당 제조사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 못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물량이 남는 타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기이륜차 1대 구입에 1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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