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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유로3 출고 종료…수입업체 ‘발등에 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말까지 출고 마쳐야
이륜차산업협회 “유통재고 넘쳐 전량출고 사실상 불가능”
업체 통관기준 변경요구에 환경부 난색…타협 여부 주목

유로3 기준 이륜차 재고를 과도하게 보유한 제조사와 수입업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로3 기준으로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은 이륜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량 출고를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통해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지난 2015년 7월 21일 환경부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하면서 유로3에서 유로4로 강화됐다.

유로4로 바뀌면서 최고속도 시속 130㎞이상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 2.62g/km에서 1.14g/km이하, 탄화수소는 0.33g/km에서 0.17g/km이하, 질소산화물은 0.22g/km에서 0.09g/km이하, 또한 기존에 없던 증발가스(2.0g/test이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측정 기준치가 두 배 이상 까다로워졌다. 유로3 재고를 올해 말까지 출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이 전해지자 한국이륜차산업협회(이하 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유로3 인증 차량 출고 기준을 제조사의 경우 제조일, 수입사의 경우 통관일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협회는 유통 재고 약 4만대 및 향후 입고되는 수량을 감안할 때 12월 31일까지 출고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장 출고 후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유통 재고가 소비자에게 판매 후 등록될 때까지 생산(수입)업체가 관리를 지속해야 돼 소비자 불만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에 판매할 때에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차대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차명과 수량으로 발행하고 있어 기존 유통 재고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되는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대리점 및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록에 따른 각 차량별 세금계산서 재발행 등의 확인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유로2에서 유로3로 바뀔 때에도 통관 기준으로 했는데 갑자기 공문도 아니고 구두로 통보하면 두 달여 남은 지금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처분하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출고는 판매를 말하며 제작자나 수입사가 대리점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더 유리하다”며 “업체의 요구대로 통관일이나 생산일로 변경한다면 몇 년을 두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교통환경연구소와 같이 통관기준 변경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출고 제한일인 올해 12월 31일을 넘겨 유로3 인증차량을 판매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을 판매할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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