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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머플러 구조변경 절차 간소해져

관계부처, 본보 보도 이후 개선안 내놔
이마크(E-mark) 인증 서류 필요 없어

이륜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오토바이.

본보가 지난 8월 16일자(33호)에서 이륜차 머플러 구조변경 절차를 두고 사용자와 정부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관련 절차가 간소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륜차뉴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6월 변경한 이륜차 머플러 구조변경 절차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접하고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인들이 가장 심각한 실효성 결여의 예로 든 것은 바로 관계부처의 ‘E마크 촉매인증서’ 요구였다. 많은 이륜차 사용자들이 유럽에서 적용되는 E마크 인증이 갑자기 국내에 도입된 경위가 무엇인지 의아해했음은 물론 정부가 특정 고가 머플러 브랜드를 밀어주려는 거 아니냐는 루머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불만이 거세지자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개선된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업무처리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튜닝 승인 시 환경인증 마크(E-mark)나 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설계도에 촉매 장치의 위치를 표시하고 변경되는 촉매 장치의 형상을 비교·구분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안을 종합해보면, 향후 이륜차의 머플러를 구조변경하려면 1)자동차 등록증 원본 2)등록증 상 신분증 3)튜닝 전/후 외관 사면도(사진으로 대체 가능) 4)튜닝 전/후 머플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60cc 이상 대형 이륜차에 한해 머플러 구조변경을 신청한 이륜차는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반드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 환경검사를 받지 않는 250cc 이하 바이크는 머플러 구조변경 시 배출가스 검사에서도 면제된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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