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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인프라 구축 정부가 나서야
서용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전기이륜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과 이를 위해 노후 오토바이 260만대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1351대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국비 16억8750만원을 책정했다. 부산과 인천, 세종, 경기, 경북 등 5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이번 보급 사업에 참여해 국비에 따라 지방비를 대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360대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 2억2500만원을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보급대수는 3.7배 이상, 금액은 7.5배 증가하는 등 사업규모가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있어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서 차량보급에 급급할 뿐 충전방식 표준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

전기자동차의 완속 충전 표준은 J1772 (Type 1)으로 통일되어 있다. 급속충전도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DC콤보방식을 표준으로 권고하는 등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충전기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급속충전기 1320대, 완속충전기 1406대 등 전국적으로 총 2726대가 설치돼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비공용충전기를 설치하는데도 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반면 전기이륜차의 경우 충전방식도 플러그인이나 배터리교환형 등으로 제조사마다 제각각이다. 충전방식의 차이에 따라 기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사용하기 힘들어 차후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을 받으려 해도 전기이륜차는 환경부전기차충전소사이트(www.ev.or.kr)에서 충전카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다.

충전인프라 구축은 유지비 면에서도 중요하다. 전기이륜차는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충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해 사용하다가는 자칫 누진제 적용대상이 될 우려도 있다.

전기차의 경우 전용충전시설이 없더라도 일반 콘센트에 끼워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완속 충전기가 보급되고 있다. 이 충전기를 사용하면 일반 전력사용량과 별도로 사용량이 측정되고 전기차용 요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충전한다고 누진 요금적용 대상이 될 일이 없다.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빠르게 재편되는 움직임이다. 이륜차도 전기화의 흐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장 확대에 앞서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개별 기업이 이루기 어려운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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